대법원 판례 검색하는 방법

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사건에 휘말리기 마련입니다. 심각할 경우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생기는데, 이런 경우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.

대법원 판례 검색을 위해선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로 검색을 한 후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.

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검색창이 나타나는데, 확인을 원하시는 검색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. 임의로 음주운전으로 검색해본 결과 대단히 많은 판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외에 민사, 형사 및 일반행정 등으로 사건 종류가 구분되어 있는데,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보다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.

임의로 민사를 선택해봤습니다. 우측에 판례가 나오는데, 해당 판례를 선택해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유사 사건의 판례를 확인하셨더라도 개별 사건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른 만큼,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이상으로 대법원 판례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.